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20년 한반도 폭우 사태 (문단 편집) === 검찰의 [[2020년 한반도 폭우 사태/8월|곡성 산사태]] 늦장 수사 논란 === [[https://www.yna.co.kr/view/AKR20220721156200054|"5명 숨졌는데 2년간 기소도 안돼" 곡성 산사태 유족 분통]]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308925|[다시 간다]5명 앗아간 곡성 산사태…맘만 썩는 2년 소송]] || [youtube(hrAk_7ENG14)] || || [youtube(ba0eIkdPj5I)] || [[2020년 한반도 폭우 사태/8월|2020년 8월 산사태 당시 5명이 사망한 것]]을 두고 주민들은 산사태의 원인이 무리한 국도 15호선 확장 공사로 지목했다. 그에 따라 당시 곡성 경찰은 경찰청 자문단 합동 조사와 산림청 조사 등을 종합해 집중 호우로 공사 현장에 많은 빗물이 유입됐고 옹벽의 기초 지반이 침하하면서 붕괴해 산사태가 난 것으로 판단했다 그리고 토사가 마을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는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일어난 인재라고 봤다.[[https://www.joongang.co.kr/article/23844086#home|#]] 따라서 경찰은 이 사태는 안전 조치 미흡으로 인한 인재이며 공사 관계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곡성 경찰서는 2020년 10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A(54)씨 등 공사 관계자 7명과 법인 2곳을 광주지검으로 송치했다. 당시 광주 지검은 과실 혐의 입증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공단에 검증을 요청했다. 그러나 문제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 사고를 조사하는 곳이다보니 전혀 관련 없는 기관에 검증을 요청한것이다''' 따라서 '''2020년도 10월에 송치 2021년 6월 에 시한부 기소 중지 2022년 4월이 되서야 수사가 재기되었다''' 즉 '''1년 6개월이나 되는 시간을 낭비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그 누구도 기소하지 않았다. || [youtube(HCykCxmxEI4)] || 이후 2022년 7월 25일 MBC기자가 검찰의 입장을 물으러 현장조사를 위해 현장에 간 검사들을 찾아가자 검사들은 우산으로 얼굴을 가리며 도망쳤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